budget

한국에는 의료에 대한 연구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nistry of Science and ICT)와 보건복지부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에서 관리한다. 의사, 약사, 과학자들은 의료에 대한 연구비를 신청할 때 담당 공무원에게 허락 받아야 한다. 이때 담당 공무원은 현직 퇴직 공무원이 포함된다. 그런데 문제는 퇴직 공무원이 주로 사립대학교 보건정책학과 교수나 제약회사 로비스트나 도매회사 고문으로 일한다. 

한국에서는 의료 과학 연구비를 신청하면 일종의 정부와 기업 프로젝트로 취급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과학 연구의 가설과 결과가 일치할 확률은 0.001 % 이하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연구 과제 성공률은 최소한 70%를 넘어선다. 

5년 마다 대통령이 새로 선출된다. 새로 선출된 대통령은 새로 임명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통하여 대통령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만 지원한다. 결국 대부분의 연구는 5년 마다 교체된다. 한국에서의 과학 의학 연구는 장기 수행이 불가능하다. 장기 연구를 수행하려면 과학자가 스스로 벌어서 연구해야 한다. 대통령과 그 부하들이 싫어하거나 그들을 비판한 과학자, 의사, 약사, 연구자들은 매우 쉽게 해고될 수 있다. 

5년 마다 대통령이 선출될 때마다 장기 연구 과제는 폐기된다. 그리고 새로운 연구가 대통령과 관료들에 의하여 시작되고 과학자들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연구를 해야 직장을 유지할 수 있다.